선택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 죄는 이 상황이 누군가의 의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있다 부작위의 의한 살인죄를 검토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