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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6.10.04 01:06
우리나라가 군대가 왜 이런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전쟁 당시 참호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지지부진 전쟁에 희생만 낳자 차기 정권 대비를 위해 한국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하면서 대량의 한국군을 징집으로 편성합니다.
2. 결과적으로 30대 이상의 남성까지도 징집해 40만의 규모를 만듭니다.
3. 휴전 후 더욱 인원 편중의 군대로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고 미군은 장비 위주로 편성해 한 때 한국군은 최대 80만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4. 79년까지 군 예산은 미국 예산을 기본으로 우리나라가 예산을 보조하는 형태였고, 79년부터 보급이나 피복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군예산이 직접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5.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많은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고 병 복지보다 무기 확충에 치중.
6.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미군이 규모를 더 줄이고 미군이 담당하던 JSA 경비, 전술 항공 수송, 도하 장비 등등 거의 대부분의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관하면서 이들 임무 수령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됨.
7. 계속적으로 장비의 현대화와 신형화 추구로 국방예산이 우선적으로 장비 도입에 쓰였고,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끊임 없이 나오면서 사병 복지와 혜택에 대해선 등한시 함.
8.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민주화 시대에 부각되고 갖은 군 부조리와 복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거 시설과 생활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여 됨.
9. 군 당국은 무기 도입 등에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군 생활 개선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군 장병 월급으로 줄 돈이 없음, 솔직히 우리나라의 군 구조로 따지면 국방 예산이 두 배는 필요해 보임.
10. 하지만 우리나라 군 특수성은 고려치 않고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비율만 따짐. 그결과 군인 개개인에게 줄 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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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전쟁 당시 참호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지지부진 전쟁에 희생만 낳자 차기 정권 대비를 위해 한국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하면서 대량의 한국군을 징집으로 편성합니다.
2. 결과적으로 30대 이상의 남성까지도 징집해 40만의 규모를 만듭니다.
3. 휴전 후 더욱 인원 편중의 군대로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고 미군은 장비 위주로 편성해 한 때 한국군은 최대 80만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4. 79년까지 군 예산은 미국 예산을 기본으로 우리나라가 예산을 보조하는 형태였고, 79년부터 보급이나 피복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군예산이 직접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5.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많은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고 병 복지보다 무기 확충에 치중.
6.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미군이 규모를 더 줄이고 미군이 담당하던 JSA 경비, 전술 항공 수송, 도하 장비 등등 거의 대부분의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관하면서 이들 임무 수령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됨.
7. 계속적으로 장비의 현대화와 신형화 추구로 국방예산이 우선적으로 장비 도입에 쓰였고,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끊임 없이 나오면서 사병 복지와 혜택에 대해선 등한시 함.
8.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민주화 시대에 부각되고 갖은 군 부조리와 복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거 시설과 생활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여 됨.
9. 군 당국은 무기 도입 등에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군 생활 개선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군 장병 월급으로 줄 돈이 없음, 솔직히 우리나라의 군 구조로 따지면 국방 예산이 두 배는 필요해 보임.
10. 하지만 우리나라 군 특수성은 고려치 않고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비율만 따짐. 그결과 군인 개개인에게 줄 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