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당연히 무고죄인데 없는 사건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해야 적용가능하지..........
고발하거나 고소한 게 아니면 무고죄 적용대상이 아님.....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하지. 사실적시냐 거짓이냐 한국의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는 둘다 가능하니까 상관 없고.

능력되면 한국 무조건 떠야 한다.
이 땅에 미래는 없다

난 능력이 안돼서 슬프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