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논란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안한다

"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 등 다수 위원 3명은“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962132.html

 

 

 

 

 

 

 

이제 디지털 교도소 아무나 넣어도 일정 기준치만 사실이면 차단 안되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도대체 차단 기준이 뭐냐 야동이나 막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