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자 본인차가 아닌 남자쪽 법인 차량인지라 책임 보험 적용 안됨
2. 피해자 사망 ( 병원이 아닌 현장 즉사 )
3. 만취 음주운전 ( 중과실 1 )
4. 중앙선 침범 역주행 ( 중과실 2 )
5. 신호위반 ( 중과실 3 )
6. 피해자 구조 노력 X
7. 유가족과 합의 아예 안함 ( 강력한 처벌 탄원함 )
8. 유부남과의 불륜중에 일어난 일인지라 정상참작 X
9. 윤창호법 적용
10. 강력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 50 만 돌파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의 경우 징역 3 년 이상인데
모든 그랜드 슬램은 다 달성했으니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예상 + 동승자도 ㄹㅇ ㅈ되길
변호사도 손뗄 듯.
보배드림 펌
무기징역 절대 안나옴
무기징역가능하나???
검사는 때려도 판결이... 무기까지 갈까?
무기징역 절대 안나옴
끝이네
우리나라 법도 모르고 쓴글
미국 처럼 합산 안됨
저거 다 합쳐도 12년이다
근데 동승한 남자 지인이 딜하는거 공개 했지?
그럼 반성하고 항소 안하는 조건으로 최소 6년 최대 9년 정도 받을꺼다.
다른건 다 맞는데
8번은...
사랑한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나라 법 너무 만만해서 가해자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됨
음주에 너그러운 헬조선 많아야 3년 나오지 않을까
판사들이 문제라서......
10년이상은안나올듯
10년이상 절대 안나온다에 내 손모가지.... 는 안되고 10000원 걸지
저거 다 합쳐도 12년이다
근데 동승한 남자 지인이 딜하는거 공개 했지?
그럼 반성하고 항소 안하는 조건으로 최소 6년 최대 9년 정도 받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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