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는 물증이 있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유죄판결 가능하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했을 경우 피의자는 본인이 이 일관된 진술이 잘못되었다는걸 입증해야 함

 

성범죄에서는 더더욱 국선변호사 말고 사선 변호사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국선 변호사는 아무래도 의욕이 적으므로 그냥 법정에 필요한 형식적인 업무만 주로 할 경우가 많지만

 

사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상대 증언에 모순이 있고 일관되지 못하다라는걸 입증하려고 노력함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판결 가능하기에 다른 범죄처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물증이 없다고 맘놓고 편히 있으면 안되는게 성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