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gye.com/newsView/20201025514745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작성하신 사설이고 요약하자면

 

1.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경제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2. 이 과정에서 원전 판매비용, 이용률 등을 축소했음.

 

2-1. 원자력에너지는 원전의 이용률이 높을수록 판매비용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2-2. 그런데 보고서에는 원전의 판매단가(kwh)를 63원->52원 으로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85%에서 60%로 축소시키고 

계속 가동했을 경우의 경제효과를 347,200,000,000원(3472억)에서 24,400,000,000원(244억)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남

 

3. 거기에다가 원전 이용률은 낮게 책정했는데 판매단가를 계산할때는 높은 이용률을 가정했음

 

4. 이유는 2-1에서 언급한 구조를 월성 1호기가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낮다는 결과를 낳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

 

결론: 탈원전 정책 유지를 위해 정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