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1. 26 정부세종청사 -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19년 22.3% 증가)

* (’16) 19,079억원 → (’17) 22,436억원 → (’18) 29,717억원 → (’19) 36,355억원(22.3%↑)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생략]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