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내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정말 평범한 계약직 노동자이지만, 진짜 문제는 노사갈등과 터무니 없는 경제상황,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론 평생 일해도 집을 못구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라던가, 가진 자들의 갑질, 노력과 정직으론 손해만 보는 사회 구조 같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보다 시급 낮은 국가? 무한히 많다. 그런데 삶의 질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도 많아. 왜 그럴까? 원인은 내가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 되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제도의 개편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게, 중범죄에 대해선 단 한 번이거나 잘못을 뉘우치거나 정신, 신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소 20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계속 선고되며 집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진 자들의 횡포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그만큼 더 큰 책임도 진다는 의미. 그렇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선 더 큰 처벌과 작은 범죄에도 전 재산 압수, 큰 죄에는 그 가족까지 재산 압수하며 다시는 이전처럼 살 수 없게 해야 사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처벌이 이뤄져야 잘못된 악습들이 고쳐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