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등을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이다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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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요구하는 업무범위도 해가 갈수록 점점 너무 늘어나고 책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
저거 벌금형 그대로 맞으면 1회만 걸려도 공직 짤리고...
궁굼한게 용역 근로자 아재가 업무하다가 억울하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사고가 생겼다하면 음주운전 차량이 잘못한건데 회사랑 관공서직원도 처벌 받는건가..?
처벌 되것지... 관리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