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관금 14억원 빼돌려 스포츠토토한 前 법원 공무원 기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102779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경매 보관금 1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前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지방법원 前 7급 공무원 B씨(40대)를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등 보관금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 계좌로 부정 출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 받는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1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프로토'와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다.

B씨는 같은 기간 총 14회에 걸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인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허위 공문서를 사법보좌관에게 결재하도록 하거나 법원 보관금계 출금담당자에게 출급지시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 모두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고발한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B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