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tv뉴스라사진없어요 미혼부는 엄마가 누구인지 모를 때만 아이의 출생을 신고가능 ☞현재 법 엄마가신고하거나 엄마동의없으면 출생신고 불가 지난해 대법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이 등록될 권리있음 ☞ 미혼부도 보다 쉽게 출생 신고를 하도록 판결 대법 판례에도 불구하고 법원 미혼부가 출생신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7566?sid=102 추천 수 0 비추천 수 0
기사요약 tv뉴스라사진없어요 미혼부는 엄마가 누구인지 모를 때만 아이의 출생을 신고가능 ☞현재 법 엄마가신고하거나 엄마동의없으면 출생신고 불가 지난해 대법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이 등록될 권리있음 ☞ 미혼부도 보다 쉽게 출생 신고를 하도록 판결 대법 판례에도 불구하고 법원 미혼부가 출생신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7566?sid=102
법이 지랄같은게 미혼모나 한부모가정중 엄마혼자 애를 키우는 상황에만 모든게 맞춰져있다.
당장 아빠가 갓난아기 안고 밖에 나갔다고치자.
분유라도 먹이려면 수유실이나 휴게공간이 있어야하는데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곳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