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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20:30

징역 40년이 억울한 이유

조회 수 42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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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창립자는 서울대 출신 엘리트 부부…운영진 검거 임박

'소라넷' 운영자 징역 6년 구형 "전혀 몰랐다…남편 책임"

17년 동안 피해 왔는데...소라넷 여성 운영자만 잡힌 이유 ...

 

불법촬영한 75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만7000여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

 

소라넷 운영진 : 여성 운영자 송모씨 + 남편, 다른 부부

송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혼자만 한국국적

 

광고 수익 : 수사기관에서 추정 수백억 원대 이상

회원 수 : 약 100만 명으로 추정

 

1심 : 징역 4년, 추징금 14억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솜방망이 처벌 논란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씨(46)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 추징금 0원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3)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미국의 남성

영상을 1회 다운로드, 한 차례 접속한 혐의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3만5000달러 배상 판결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형...1년 6개월 손정우와 차이났던 이유

 

박사방 = 범죄집단 = 범죄를 목적으로하는 집단은 가중처벌

 

조주빈(25)

징역 40년 선고, 30년 전자장치 부착

현금 1억원, 가상화폐 예금·채권 몰수

 

@ 운영자

천 모 씨(29) : 징역 15년

강 모 씨(24) : 징역 13년
이 모 군(16) : 장기 10년, 단기 5년. 법정 최대형.

 

@ 이용자

장 모 씨(41) : 징역 7년

임 모 씨(34) : 징역 8년

 


'버닝썬' 가수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레전드 '버닝썬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죽이고 사기치고 미친짓을 해도 20년도 나오기 힘든데 한국에서 40년 나오면 억울할만하지.

 

자기는 돈과 빽이 없고 찍혀서 이런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꺼란 의심을 해본다.


 댓글 새로고침
  • 아몬드봉봉 2021.01.26 20:34
    그동안 낮았던 형량이 정상화된거라고 생각해야지.
    0 0
  • 놉놉놉 2021.01.26 20:41

    그것도 일리있지만 성년이 자발적으로 찍은 음란물을 유포한것과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억지로 강간영상을 찍게만든것의 차이 아닐까요 ㅎ 안벗고 안대주면 개인신상까지 털어서 가족죽이겟다 협박했다던데. 거의 성노예수준으로 가해를 해서 더 중형이 나왔지싶네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kqk112 2021.01.27 01:45

    그쵸 성폭행 착취 협박 미성년자 유포 개인신상정보유출 그거로 돈까지 벌었으니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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