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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64129

 

판사 "피고인 죄질과 태도 매우 좋지 않아"

 

 

[서울경제]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중고나라에 청소기, KF94 마스크 등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거나 렌털 사기, 통장 거래 등 범행으로 2,6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검거하러 온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많다"며 "이밖에 피해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부산아재 2021.01.28 17:40

    교수 6억 챙긴건.... 집행유예... ㅋㅋㅋ ㅅㅂ 법이 지맘대로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야만용사 2021.01.28 17:41
    3년 2개월도 너무 짦은거지 저 정도면 못해도 피해자가 수십에서 몇백명도 될텐데
    피해로 인한 고소고발로 인한 본인 및 주변인들까지 시간낭비가 상당할텐데 이래서 사기죄 처벌 강화해야함
    우리나라도 몇몇 외국 국가들과 같이 사기죄가 끔찍할정도 취약한 나라라서 사기당한 x이 잘못이다 얘기도 할 정도이니
    합당하게 의심 되는 정황이 있으면 안하는게 낫다 애초에 사기 맞는 사람들 특징이 정당하게 구매하려는 일반인과 다르게
    본인들은 알뜰하고 저렴하게 구매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 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 하려고 하니
    당연히 사기꾼들과 얽히고 설킬 수 밖에 없음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곳에서 구매 하시기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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