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405567
판사·검사 등에게 청탁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와 합의하게 해주겠다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9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판사·검사 청탁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B씨로부터 9133만원을 12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접근해 “검사 2명에게 청탁해 남편을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을 부추겼고, 가로챈 돈을 스포츠 도박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용해 지난해 2월 26일부터 4월 14일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탄원서를 위조해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남편은 구속됐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불안한 B씨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한 A씨의 고의성과 죄질이 중하다”며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남편은 교통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B씨가 A씨에게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을 다툴 수 없어 B씨의 남편이 형을 그대로 집행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B씨는 위조된 합의서·탄원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감사의 뜻을 밝혔다가 피해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B씨 측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