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550786
남성 살인_실내 (PG) / 사진 = 연합뉴스
헤어진 후에도 이어진 '데이트 폭력'의 결말은 보복 살인이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약 3년 전 임모(52)씨와 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A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임씨에게 이별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손님들까지 내쫓으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A씨가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A씨의 휴대전화까지 박살을 냈습니다.
임씨는 자리를 피하려던 A씨를 쫓아가 발로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를 A씨의 손에 들려 명치에 대고 "네가 죽어라"라며 힘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임씨를 검찰에 고소하자, 임씨는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해 5월,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요구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A씨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에 서게 된 임씨가 어떻게 해서든 A씨와 합의를 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되면 A씨와의 합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폭행 건에서도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7월 7일 오전 1시 57분쯤,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씨와의 대화를 강력히 거부하며 112에 신고했으며, 임씨는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귀가 조처됐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임씨는 1시간여 뒤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습니다.
임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로 나타났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