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임금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역 중소기업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기업 등에 반해 낮을 수밖에 없는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인력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지역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채용정보의 경우 대다수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봉의 수준이 기업의 경영 정보와 직결될뿐더러 현행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지역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채용정보의 경우 대다수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봉의 수준이 기업의 경영 정보와 직결될뿐더러 현행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기업계는 연봉의 강제적 공개는 기업의 경영 정보나 경영 환경을 비공개에 부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구직자 정보는 다 내놔야하지만
구직자에게 필요한 기업정보 공개는 권리침해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