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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10&aid=0000085727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자녀를 낳기 전일 가능성이 높은 '혼인신고 당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협의서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여성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16년째 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이 찍힐 때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수많은 소수자들을 괴롭혀온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기 위해 '부성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낡은 가족제도에 균열을 내려는 여성이 있다. 이설아(27)씨는 지난 3월 18일 남편 장동현(30)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댓글 새로고침
  • dkwmdnlsBEST 2021.03.27 09:13

    다른걸 들고오는게 아니라 저것들이 뷔페니즘으로 지들 하고싶은것만 쏙쏙 들고오자나 ㅂㅅ아

    2 0
  • 드디어가입BEST 2021.03.27 08:43

    정보) 선진국 서양과 일본은 결혼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시매오리 2021.03.27 00:37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성을 물려주는지랑은 별개로, 어머니쪽 성을 물려주려면 따로 협의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긴 하네
    0 0
  • 김양념 2021.03.27 05:34

    판결 어떻게 나올까

    0 0
  • 마로니에5734 2021.03.27 08:03

    어머니 성은 외할아버지 성아니누..

    1 -1
  • Ffjjiirdcbn 2021.03.27 08:22

    엄마성이 어딨냐 ㅋㅋㅋ 지 성도 지 아빠성일텐데 어휴 ㅋㅋㅋㅋ 그리 찬양하던 양남한테 시집가면 성도 뺐기고, 미세스 뭐시기로 불리는데 

    0 0
  • 드디어가입 2021.03.27 08:43

    정보) 선진국 서양과 일본은 결혼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2 0
  • gkqlqqlq 2021.03.27 09:01
    남성만 군대가는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그래 한번 가보자 여성들 국방의 의무질때까지 투쟁한다
    1 0
  • Ksjcj 2021.03.27 09:07

    이 문제로만 논쟁을 해야지 왜 다른걸 들고옴?그러면 갈등이 끝이 없지 애초에 저 사람 말이 틀린것도 아니고

    0 -5
  • dkwmdnls 2021.03.27 09:13

    다른걸 들고오는게 아니라 저것들이 뷔페니즘으로 지들 하고싶은것만 쏙쏙 들고오자나 ㅂㅅ아

    2 0
  • ccnine 2021.03.27 09:43

    남자 성 따르는게 성차별이라길래 성차별 예시를 들어주는건데 그게 왜 다른 소리 한다는거임??? 갈등이 끝이 없는건 저런 년들 때문인거고 ㅋㅋㅋㅋ

    1 -1
  • tpcmsk 2021.03.27 11:35
    아버지 성을 따름으로서 벌어지는 어떤 폐단이나 사회적인 리스크가 있음? 아 내가 아빠성이라니!! 엄마성을 따르고 싶었는데!!! 라고 막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개인이 있나?
    0 0
  • 파크멤버 2021.03.27 16:24
    그 반대는 있겠죠
    그 아이가 커서 엄마 우리반 애들은 다 아빠성 따르는데 왜 나만 엄마성이야? 애들이 우리 아빠가 새아빠래' 이런식으로 피해볼수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8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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