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성폭행 맞다”...대법, 징역 5년 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모(39)씨의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의 범행을 유도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9)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 오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이에 오씨는 그날 밤 세종시의 한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044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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