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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정상적인 글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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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20만이든 200만이든 2000만이든 동의 청원해 봤자 소용없음
먼저, 삼권불립이라
법률을 바뀌고 싶으면 의회... 각 정당에서 해야 할 일임
물론, 정부 발의 법안도 있지만 없던 살인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법률 개정이라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임
둘째,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 법관마다 비슷한 판결을 하게 하고 있음
이것도 역시 삼권분립이라 사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임.
위의 사건의 경우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아마 검찰은 15년 구형...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년형으로 판결할 것으로 보임.
사람 죽였는데... 15년 너무 약한거 아니냐
더 높여라.
청와대 그 게시판에 이런 거 백날 청원해도
삼권분립이라...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할거 백퍼임.
즉, 의회(정당), 사법부(대법원)에 주장을 해야 하는데...
각 정당은 이해 관계가 있어서 특히나 이미 있는 법률 개정안 내는거 쉽지 않음
지금은 민주당이 180석이니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 만들수도 있지만... 과연...
그리고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는게 더 현실적인데...
형법상 살인죄는 7년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가지 세부 사례로 형량을 나누고 있음
저렇게 특별한 동기 없이 기분으로 사람 죽이는게 대부분 비난 동기 살인으로 15년으로 양형기준을 두고 있음
문제는
사법부야 말로 적폐중의 적폐라는 말이 딱 맞음.
얘네는 조금의 변화, 개혁 절대 하지 않음
일제 시대때 만들어진 격식(의복, 재판 구성, 재판 형식 등등)을 아직도 따르면서
바껴도 될만한 것들도 절대 안 바꿈
아무튼 이게 대한민국임.
가끔 재판 결과 보고 정부 욕하는데...
정확히는 판사 욕하고... 법률적인 문제라면 의회(정당) 욕하는게 정확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