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보겸의 승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쟁점

 

보겸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항목.

 

 

 

보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인사를 다른 의미로 정의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임.

 

 

 

근데 개인의 명예만큼 헌법에서 중요한게 학문의 자유.

 

 

 

지금 저 논문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니 학문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 vs 학문의 자율성

 

 

 

이런 구도가 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고 함.

 

 

 

다만 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

 

 

 

만일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기록이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얻어내는 바가 있고 의미가 클 것이라는 것.

 

 

 

응원하더라도 쟁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