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해결위해 앞으로 4년간 200조 더 쓰겠다"

그는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이 고용·주택 문제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1인 가구 증가 등의 문화·가치관적 요인, 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 등의 인구학적 경로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라 아동과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으로 지금까지 200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사실을 돌이켜보면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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