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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되고 세부적·구체적…신빙성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후략)

 

뒷 내용은 링크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6731 


 댓글 새로고침
  • ㄴㅇㄹㅇㄹ 2019.02.01 19:23
    크으 역시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죠! 암!
    0 0
  • 야바위 2019.02.01 19:25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님 이 나라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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