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관리를 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봐가며 (수출 규제를) 운용해 나가겠단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를 두고 가토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관련,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실효성 확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 지속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3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의 기명(箱田哲也·하코다 데쓰야)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수출규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며 "아직도 정색하고 역사 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등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2019년 7월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질 당시 일본 실무자들은 일본 기업의 손해와 해당 기업의 소송을 우려했는데, 현시점에서 이런 우려의 절반은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했다고 한다.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한국 지원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신문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징용)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계책이 극치"라고까지 잘라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ㅊㅊ도탁 (원출처 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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