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지대개혁' 공약…"합리적 공정과세 이루겠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은 기사에
제1호 '지대개혁' 공약…"합리적 공정과세 이루겠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은 기사에
부동산을 일구는데는 막데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아무런 댓가없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에게 정부가 나눠 준다?? 누가 일해서 돈벌어 집사려하겠나? 누가 삶의 고난을 이겨가며 노력으로 채우려 하겠나
부동산이 그냥 생기냐 왜 노동도 없고 노력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노력 결과를 가지는것이 부당? 반대하면 무식하거나 친일?
사회주의국가
토지공개념은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론임. 아무런 노동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그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건데 이미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자리잡아왔음. 하지만 본질도 모르는채 사람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욕하지. 무식해서
조국 수호나 가서 해라.
난 조국 안 좋아하는데? ? 진보적 주장하면다 조국빠냐? 그럼 넌 수꼴 친일파?
부동산이 그냥 생기냐 왜 노동도 없고 노력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노력 결과를 가지는것이 부당? 반대하면 무식하거나 친일?
토지랑 건물도 구분 못 하는 등신한데 뭘 기대하냐 부동산이 정확히 뭔지는 암?
부동산을 일구는데는 막데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아무런 댓가없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에게 정부가 나눠 준다?? 누가 일해서 돈벌어 집사려하겠나? 누가 삶의 고난을 이겨가며 노력으로 채우려 하겠나
부동산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가짐.
헌법에는 없지만 사실상 토지공개념은 있어왔음
없었으면 재개발 등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지
어느정도까지 인정하냐의 문제임
지금 부동산이 급등했기에 저 논리가 통하는거지
조정기 와서 가격내려갔을때도 통할까?
좌우 따지지 말고 정책만 보고 판단했을때
부실한 정책이지 않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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