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지대개혁' 공약…"합리적 공정과세 이루겠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은 기사에
제1호 '지대개혁' 공약…"합리적 공정과세 이루겠다"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지대개혁'을 목표로 하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은 기사에
부동산을 일구는데는 막데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아무런 댓가없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에게 정부가 나눠 준다?? 누가 일해서 돈벌어 집사려하겠나? 누가 삶의 고난을 이겨가며 노력으로 채우려 하겠나
부동산이 그냥 생기냐 왜 노동도 없고 노력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노력 결과를 가지는것이 부당? 반대하면 무식하거나 친일?
사회주의국가
토지공개념은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론임. 아무런 노동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그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건데 이미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자리잡아왔음. 하지만 본질도 모르는채 사람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면서 욕하지. 무식해서
조국 수호나 가서 해라.
난 조국 안 좋아하는데? ? 진보적 주장하면다 조국빠냐? 그럼 넌 수꼴 친일파?
부동산이 그냥 생기냐 왜 노동도 없고 노력이 없어? 그리고 자신의 노력 결과를 가지는것이 부당? 반대하면 무식하거나 친일?
토지랑 건물도 구분 못 하는 등신한데 뭘 기대하냐 부동산이 정확히 뭔지는 암?
부동산을 일구는데는 막데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아무런 댓가없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에게 정부가 나눠 준다?? 누가 일해서 돈벌어 집사려하겠나? 누가 삶의 고난을 이겨가며 노력으로 채우려 하겠나
부동산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가짐.
헌법에는 없지만 사실상 토지공개념은 있어왔음
없었으면 재개발 등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지
어느정도까지 인정하냐의 문제임
지금 부동산이 급등했기에 저 논리가 통하는거지
조정기 와서 가격내려갔을때도 통할까?
좌우 따지지 말고 정책만 보고 판단했을때
부실한 정책이지 않나싶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워크돌 15분 찍는데 6시간 촬영한다는 오해원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880 | 6 |
| 베스트 글 | gif |
사무실에 입장하시는 여직원
8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1314 | 4 |
| 베스트 글 | mp4 |
순수하게 봐선 안 된다는 ITZY 유나의 관상
2
|
대단하다김짤 | 2024.08.29 | 712 | 3 |
| 베스트 글 | jpg |
술 핑계 지리는 블라 19갤 누나ㅋㅋㅋㅋㅋㅋ
3
|
대단하다김짤 | 2024.08.29 | 720 | 3 |
| 베스트 글 | jpg |
'다큐 3일'이 사랑 받았던 이유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209 | 2 |
| 베스트 글 | mp4 |
1조원대 사기를 치면 징역은 몇년 받게될까요?
3
|
대단하다김짤 | 2024.08.29 | 488 | 2 |
| 베스트 글 | mp4 |
미국 커플의 권태기 극복 방법
4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668 | 2 |
| 베스트 글 | jpg |
한국 통신사가 벌였던 미친 짓
2
|
꾸준함이진리 | 2024.08.29 | 282 | 2 |
| 베스트 글 | jpg |
롯데 구단에 항의전화 넣은 중학교 교사
1
|
대단하다김짤 | 2024.08.29 | 383 | 2 |
| 베스트 글 | jpg |
김지원 실물느낌 폰카짤 ㄷㄷ
1
|
대단하다김짤 | 2024.08.29 | 454 | 2 |
| 474923 | jpg |
추천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5년전으로 돌아갑니다.
11
|
이미나에게로 | 2020.02.13 | 1695 | 152 |
| 474922 | jpg |
추천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5년전으로 돌아갑니다.
15
|
머쓱타드 | 2020.03.28 | 786 | 76 |
| 474921 | jpg |
2024년 가장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풀리는 사람
6
|
매크부크에어 | 2023.12.31 | 1039 | 54 |
| 474920 | jpg | 남자 관리의 중요성 24 | 사자중왕 | 2021.02.03 | 2453 | 37 |
| 474919 | gif |
생수통 갈테니 월급 바꾸자는 여자..
16
|
김워렌버핏 | 2020.11.21 | 1875 | 36 |
| 474918 | jpg |
ㅋㅋㅋ 현시각 이새끼가 제일 좆같음
16
|
재력이창의력 | 2022.12.06 | 2597 | 34 |
| 474917 | gif |
당신은 10초 안에 웃게 됩니다.
18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8.30 | 1959 | 34 |
| 474916 | jpg |
그만둔지 1년된 알바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3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7.06 | 1242 | 33 |
| 474915 | jpg |
일본AV 유출 리스트
54
|
관계자외사정금지 | 2021.09.23 | 25092 | 32 |
| 474914 | 네이트판 |
우리나라 남녀갈등 실체
20
|
꾸준함이진리 | 2021.08.08 | 1514 | 31 |
| 474913 | jpgif |
BTS가 마잭보다 위임?
38
|
꾸준함이진리 | 2022.12.15 | 1518 | 30 |
| 474912 | jpg |
여자배구 한일전 승리 후 대표팀 단체사진
18
|
단군할아버지 | 2021.07.31 | 1410 | 30 |
| 474911 | jpg |
결혼 하자는 여친 개박살 내고 온 남자
22
|
재력이창의력 | 2023.07.15 | 3442 | 29 |
| 474910 | jpg |
섹스의 여신
8
|
꾸준함이진리 | 2022.12.13 | 4399 | 29 |
| 474909 | jpg |
하....요즘 여자들 마인드
12
|
아니어따싸는거야 | 2021.07.19 | 2370 | 29 |
| 474908 | gif |
자동으로 추천 박히는 짤
10
|
피부왕김선생 | 2023.03.19 | 1798 | 28 |
| 474907 | jpg |
혐) 세계사 올타임 레전드 병신새끼
15
|
꾸준함이진리 | 2022.02.26 | 1675 | 28 |
| 474906 | jpg |
세계 최초 비대면 강간사건
29
|
꾸준함이진리 | 2021.07.26 | 2249 | 28 |
| 474905 | jpg |
ㅇㅎ)너네 이런거 좋아해?
34
|
푹찍푹찍헤으응 | 2023.02.05 | 4403 | 27 |
| 474904 | jpgif |
ㅇㅎ) 골반퀸 시절 강민경 리즈시절
12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6.11 | 2312 | 27 |
| 474903 | jpg |
심정지 손님 인공호흡으로 살린 은행원
13
|
올빼미올빼미과 | 2020.12.24 | 1425 | 27 |
| 474902 | jpg |
새정부 : 중국인 다주택자들 다 조진다 ㅅㄱ
26
|
꾸준함이진리 | 2022.04.21 | 1647 | 26 |
| 474901 | mp4 |
태풍에 초토화되고 있는 현재 중국상황
28
|
애플마소아마존 | 2021.07.26 | 1939 | 26 |
| 474900 | jpg |
재재가 살인자 취급당하는 이유 ㄷㄷ
33
|
경제적자유를 | 2021.05.20 | 2151 | 26 |
| 474899 | jpg |
ㅇㅎ)김짤닷컴 1일1치트키
12
|
녹즙든남자 | 2021.12.08 | 2503 | 25 |
| 474898 | jpg |
전세계 만악의 근원
11
|
꾸준함이진리 | 2021.12.01 | 1449 | 25 |
| 474897 | 뉴스 |
오세훈 ㄱ객기
38
|
Dogsontop | 2021.07.13 | 1834 | 25 |
| 474896 | jpg |
곧 군대문제로 남자들 폭발할거같은데
31
|
단군할아버지 | 2021.04.21 | 1605 | 25 |
| 474895 | jpg |
한국 남자들은 참 바보 같아
17
|
예거마이스터 | 2020.12.19 | 1693 | 25 |
| 474894 | jpg |
일개 삼성직원의 호소문
4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3.05 | 1341 | 24 |
조국 수호나 가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