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사 부스타만테 (당시 나이 15세)
9세 소녀 살해
의무 복역 30년 시 가석방 신청 가능
조슈아 필립스 (당시 나이 14세)
이웃집 8세 소녀 살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JLWOP)
알렉산더 밀러
트레버 그레
카일 앵거
미카딘 페인
마크 세키스키
(당시 나이 15-17세)
달리는 차 유리창에 2.5kg 가량의 콘크리트 돌맹이를
투척해 30대 운전자 사망
고인은 5세 자녀가 있었음.
2급 성인재판에 넘겨짐.
이후 앵거는 가석방, 밀러는 보석으로 풀려나고
나머지 3명은 2017년 10월부터 계속 감옥에 수감되어있음.
세번째 사례는 최근 발생한
우리나라 미성년자가 일으킨 살인 사건과 유사함.
하지만 처벌 수위는
글쎄….?
촉법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