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했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671647
마약+음주운전+역주행+살인 = 5년
5년 ㅋㅋㅋㅋㅋㅋ
마약에 음주에 아주 제대로 심신미약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