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해 진입 외국선박에 신고 의무화…"남중국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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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선박은 선박명, 선주, 화물 등을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해가 아니며, 오직 중국만이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외국 선박들은 중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게 마땅하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중국이 해경 또는 해군을 출동시켜 해당 선박을 나포하거나 검문할 수 있다.
 

3. 한편 외국 선박들이 중국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이는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라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실질적으로(de facto) 강제할 수 있다.
 

4. 반대로 중국이 해당 지역에서 무력(해경이나 해군)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집행하려고 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또 미국과 동맹국들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5. 그렇다고 국내법을 개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중국 나름대로 위신이 실추될 것이며, 이는 중국 당국의 체면 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6.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를 공포했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집행할 생각인가? 당장 내일부터 발효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일본이나 호주 선박은 묵인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협박할 것인가? 혹은 한국선박은? ... 중국의 속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의 요구에 응하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갈까봐 걱정이다.
우리도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