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자애랑 여자애랑 합의해서 성관계
2. 남자가 성관계후 연락 안받아서 여자가 빡쳐서 남자애 성폭행 고소
3. 여자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자애 학교에서 징계+사과하라고함(서로의 의견이 상반되긴 하지만 피해자보호해야되니까 일방적으로 징계)
4. 남자애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법원에서 무죄받음 (카톡내용상 성폭행이 아니다)
1. 남자애랑 여자애랑 합의해서 성관계
2. 남자가 성관계후 연락 안받아서 여자가 빡쳐서 남자애 성폭행 고소
3. 여자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남자애 학교에서 징계+사과하라고함(서로의 의견이 상반되긴 하지만 피해자보호해야되니까 일방적으로 징계)
4. 남자애가 행정심판 청구해서 법원에서 무죄받음 (카톡내용상 성폭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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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 하면 고소고소 하는데 무고죄 뭔지 알지
무고죄 처벌이 강해져야하는데
남의 인생 ㅈ되게 하려는 것들 자기인생도 ㅈ돼봐야지
무고죄는 처벌 강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무고죄 성립 확률을 좀 올려야함 처벌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대다수는 성립 조차 안된다는데
병신같은 새끼들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제대로된 법이 나올리가있나요...
지들 배만 불릴 궁리만 하는 놈들인데;
ㄷㄷ
뭐만 하면 고소고소 하는데 무고죄 뭔지 알지
상대인생 조질려면 자기인생을 걸어야지
참
ㄷㄷ
어린것들이 섹스나 하고다니고.. 부럽네
ㄷㄷ
중딩들도 하고 다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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