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40년전 리차드 닉슨은 글로벌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난 오늘 그 전쟁의 결과는 큰 실패라는걸 알 수 있지.
미국은 수감자가 증가했고,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 또는 부패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에서 일어났으며 세계적인 인권침해 까지 나타났다.
매년 수십억달러를 매년 낭비하며 마약조직을 강화만 시킨거지.
처음 이들의 논리는 간단했어 X 마약 = X 문제
공급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마약 공급원과 판매원을 체포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계획이었어
수요를 무시하고 공급만 줄인다면 가격만 올라가는거지
이때 대부분의 제품은 수요가 줄어들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약은 아니거든
마약시장은 비용에 민감하지 않아서 비용이 높아도 소비를 해.
그 결과로 생산 의욕만 높아지고
마약산업은 확대 되었지
게다가 주요 공급 경로가 파괴 되어도
최종 사용자의 공급은 줄어들지 않아
좋은 예시로 크리스탈 메스 (메스암페타민)가 있지.
미국은 크리스탈메스를 금지하려고
마약에 쓰이는 화학물질을의 규제를 강화 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생산공장은 무너졌지만
소단위 공장들이 전국에 태어났지
그리고 미국은 더 심한 규제로 더많은 화학물질을 규제했어
실제로 이런 소규모 공장들도 이젠 사라지기 시작했지.
하지만 이제는 멕시코에서 마약을 공급하기 시작했지
얘네는 원래부터 전문가라서 밀수도 잘했어
게다가 마약의 품질도 예전것들 보다 뛰어났지
결과적으로 미국의 노력은 마약을 더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들었어
약물은 더욱 강해지고 공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
공급으로는 마약을 없앨 수 없었지
300억달러를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마약단속국은 미국내의 마약유통을 약 1%만 막아낼수 있었지.
게다가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들도 마약을 술처럼 쉽게 구할수 있어
마약금지는 또 폭력과 살인사건을 불러일으켰어.
갱과 카르텔이 합법적인 제도로 논쟁을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푝력을 사용 하기 시작했어
폭력의 연쇄를 낳아서
미국이 마약의 전쟁을 시작하고 살인률이 25% ~75%증가 했다고해.
특히 멕시코에서 2007년에서 2014년동안 16만명이 살인당했어
같은시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자의 수를 합친것보다 많지.
또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게 비 폭력 마약범의 구금이지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던 미국은 세계 인구중 5%를차지 하지만
세계 감옥인구는 25%나 되.
이는 주로 가혹한 처벌과 최소 구속 기간에 기인하지
이들 중 40%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야
백인 소년들이 마약을 제일 많이 복용해도
흑인 소년이 체포율이 10배가 넘지.
반면 1980년대 스위스는 헤로인으로 공중 보건위기를 경험했어
HIV감염율이 폭발적으로 증자하고 길거리에는 범죄가 득실거렸지
스위스 당국은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어
바로 무료 헤로인 관리 센터
이곳에서 중독자들은 치료를받고
깨끗한 주사에 고품질 헤로인을 받았지
안전한 샤워실, 의료감독, 안전한 주사실
사회 복지자들도 이들의 거주문제나 다양한 삶의 문제를해결해 주는데 노력했어
결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급격히 감소
시설의 3명중 2명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스위스 헤로인 중독자중 70%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지
HIV 감염율도 극적으로 낮아지고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율은 50%나 떨어졌으며,
마약과 관련있는 거리 성노동이나 범죄가 굉장히많이 줄었어.
따라서 비용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하며 문제를 심화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