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라빚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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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15.4%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된 D1이 사용된다.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보다 수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