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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25145358970?

한마디로 긴 텀을 두고 일어난 범행을 연쇄로 볼 수 없다고 봐서 위헌.

 

 


 댓글 새로고침
  • 메종드플레르BEST 2021.11.25 21:55

    맞아 가중처벌 너무하지. 처음부터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해야 술 쳐 마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을 안하지 

    6 0
  • efasfd 2021.11.25 19:28

    음주운전 감수성이 예민하시군요

    0 0
  • 띠이용ㅋ 2021.11.25 20:31

    민식이법부터 어떻게해라 민식이놀이짤 보면 노답이다

    0 0
  • General 2021.11.25 21:45
    일리가 있긴한데
    0 0
  • 메종드플레르 2021.11.25 21:55

    맞아 가중처벌 너무하지. 처음부터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해야 술 쳐 마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을 안하지 

    6 0
  • 쥬시쿰척 2021.11.26 00:06
    음주운전은 처음 한 그 순간부터 면허를 영구박탈해야한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m6will 2021.11.26 06:07

    처음부터 다신 운전 못하게 해야함

    1 0
  • 티텍 2021.11.26 09:35
    ㅋㅋㅋㅋㅋ본인들이 술먹고 운전해야되서 저러는 거겠지?
    0 0
  • 아내가받았다 2021.11.26 12:12

    ㄹㅇ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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