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이자 헌법박사님인 김제동씨가 최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개그맨이자 헌법박사님인 김제동씨는
"기본소득은 좌파적 가치라기보다 헌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9조를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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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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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 없는데요?
개그맨이 유머해서 유머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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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새끼 슬슬 고개 든다?ㅋㅋㅋ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시장경제질서가 바람직하게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질서 즉 경제가 성장하고 가진 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소득의 재분배, 독과점이나 담합을 금지하는 경제력의 남용, 개인과 기업과 정부라는 경제주체의 조화가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요체라는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담은 내용임.
이젠 조무사라는 말도 아깝다. 그냥 헌법호소인이라고 부르자
조무사 새끼 슬슬 고개 든다?ㅋㅋㅋ
정권 바뀔거 같으니까 깨시민 코스프레 하려고 기어나오네 ㅋㅋㅋㅋㅋㅋ
김제동 스펙이 어케됨?
계명대 관광과 ㅋㅋ 92년 입학해서 02년에 졸업한 박사급 학사임 ㅋㅋㅋㅋ
알아보고 저런소리 했을껀데
저럴수가 있나?ㅋㅋㅋㅋㅋ
어찌되었건 119조 2번은 사회주의 사상이 녹아있네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라 시장경제질서가 바람직하게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질서 즉 경제가 성장하고 가진 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소득의 재분배, 독과점이나 담합을 금지하는 경제력의 남용, 개인과 기업과 정부라는 경제주체의 조화가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요체라는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담은 내용임.
니가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머냐??
헌법이 아무리 추상적이라도 너무 자의적 해석아님??
대가리가 깨져서 그렇게 해석이 되나보네
좌우 다 떠나서 제동이형 그만해요 이제..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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