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rj 2021.12.11 12:14

연금 줄이고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정년은 늘리고 다만, 공무원 신분보장은 없애야됨

0 -4
따블로강해졍 2021.12.11 15:34

문제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임.

- 축하드립니다. 와우! 최고 댓글 보너스 20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Djrj 2021.12.11 18:22

대기업 중소기업은 이미 저렇게 되어있는데요?

0 0
doraidorai 2021.12.11 22:44

신분보장이 공무원을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님. 국민을 위한 장치.

조선시대 서리 향리들에게 국가가 녹봉을 지급하지 않으니, 조세 징수 과정에서 비리 저지른 거. 그리고 신분보장이 되니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 책임감 가지고 하지, 신분보장이 안되면 비리 횡령 만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리며 그들 입맛대로 휘둘리는 부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ㅂ

0 0
Djrj 2021.12.12 00:15

말씀 안하셔도 서리망국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특징,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간부급은 다 계급정년 있는거 아시지요? 승진 일정기간동안 못하면 옷벗습니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하는 것도 아시지요? 임기제 공무원들도 많은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60세 정년 보장 못받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도 안지키고 횡령 같은 범죄도 막 저지르나요?

0 0
따블로강해졍 2021.12.12 07:55

님은 일반 공무원이 비리를 막 저지른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공무원 대 다수가 묵묵히 일 함. 오히려 일 한 것 보다 더 돈 못받음.

0 0
Djrj 2021.12.12 08:58

아니죠. 비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비리는 징계대상, 형사처벌 대상이구요. 이미 현행법으로도 이런 경우는 신분보장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보장 비판론은 성과 관련입니다. 예를 들어 하태경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3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점 받는 공무원은 해고시키겠다. 이런거죠. 공무원분들 대부분 일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일부는 나태하게 일합니다. 이런 사람 해고시켜서 열심히 일 하는분들 월급 더 드리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층간소음 관련 여경이 도망간 사건에서 남경 같이 일하는 사람도 신분보장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이 안커졌으면 설렁설렁 60세까지 일하다가 퇴직했을텐데요.

0 0
따블로강해졍 2021.12.12 12:16

행정업무를 성과위주로 하시면... 예전에 경찰 성과위주로 평가한다고 했다가 80세 노인이 폐지 주워가는 것도 절도로 입건 하는 사례도 있었죠.

공공의 치안 안녕을 유지하는 경찰 소방은 범죄나 화재가 안 일어나는게 좋죠.

범죄나 화재가 일어나야 실적으로 잡힐텐데 범죄 안 일어났다고 경찰 성과없으니 해고, 화재 발생 안했다고 해고..

여튼 국가행정을 삼성의 반도체처럼 보시면 안됩니다

님 말대로 성과주위가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성과위주를 어떻게 평가할 거고 누가 평가 할 것이며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집행할 지도오

0 0
doraidorai 2021.12.12 20:05

나태하고 사명감 없는 공무원들 정말 싫긴 해요. 하지만 나태하고 일 안 한다의 명확하고 누가 봐도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기준이 없다면 일 안 하고 나태하다는 기준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징계가 됐든 동기부여를 제공하든 그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게 할 방도를 찾아야지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해고해야 한다는 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0 0
doraidorai 2021.12.12 19:52

네~ 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공채 시험으로 임용됐는지 그리고 신분보장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 경력직, 특수경력직으로 나뉘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신분보장은 경력직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신분을 보장해줌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 개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엽관주의, 실적주의 등의 개념 아시니 잘 아시겠네요.

신분보장은 단순히 정년 때까지 해고하지 않을게 이런 의미 아닌 거 잘 아시죠? ㅎㅎ 해임파면 등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들 다 직권면직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을 하는 이유는 외압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야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은 대부분 특수경력직에 해당하시는 거 잘 아시죠? 그분들 신분보장 안되잖아요. 일반임기제는 뭐 사실상 쉽게 임용돼서 계약 갱신하면서 급여를 일반제 공무원들보다 더 받는 건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긴 해요.그럼 공무원 정원의 절대다수는 6급 이하 주무관인 것도 잘 아실 텐데 여기에 해당 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큰 권한과 권력이 있나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일선공무원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봉이지만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는 이유 그나마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인데 연금도 반토막 낸 것도 모자라 신분보장도 없애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경력직 공무원들을 신분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핀트가 어긋난 것 같네요~

0 0
Djrj 2021.12.13 00:23

신분보장도 종류가 있습니다.

소극적 신분보장은 보호,

적극적 신분보장은 종신고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 신분보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신분보장과 소극적 신분보장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또한 신분보장은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 있는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계급정년이 있는 공무원들은 공정한 공무수행을 못합니까?

못한다면 지금 계급정년이 왜 있는걸까요?

공정한 공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 신분보장이 필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절충안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신분보장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기진작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핀트가 어긋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님의 첫댓글의 근거가 비리와 정치적중립성 훼손이기 때문에

종신고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기제, 계급정년 공무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냐고 여쭤본겁니다.

0 0
Djrj 2021.12.20 14:41

반박 안해주시나요?

0 0
H_Shelock 2021.12.11 23:26

지랄 엠병하고 자빠졌다...

0 0
JamieAllen 2021.12.12 00:33

걱정마 미국은 70세 까지니까 조만간 미국 따라간다고 70으로 연장할꺼야...

0 0
Skdjdjejw 2021.12.12 02:23

돈 없다며.. 가능한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ㅋㅎㅋㅎ 2021.12.12 03:42

ㅋㅋㅋㅋ 이제 갈곳없는바보만 공무원 하겠네 시민서비스는 답답해지거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4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파이브 2021.12.12 07:23

그렇쵸

0 0
꾸르륵 2021.12.12 10:30

지금 우리회사도 65세로 늘리느거 검토중이고 이미 시행중인 같은 업종들이 있기에 가능할것이라보는데 문제는 65세가아니라 그 이후까지 일을 해야할것같아 좆같음 명퇴조건도 정퇴 3년 안으로 할 수 있고 ㅅㅂ 몇년을 일해야되는거야

0 0
VDFGRsd 2021.12.13 11:30

근데 요즘 60세가 예전처럼 쭈구렁 할아버지는 아닌지라

0 0

Category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요즘 잔뜩 매워진 대학생 에타 근황 ㅋㅋㅋ	재력이창의력	2024.06.05	187	2
베스트 글	jpg	여성친화 도시를 노리는 요새 핫한 그곳 3	대단하다김짤	2024.06.05	311	1
베스트 글	jpg	순직 훈련병 고인모독 일러스트 입장 떴다 4	대단하다김짤	2024.06.05	264	1
베스트 글	jpg	자살을 막은 댓글들	대단하다김짤	2024.06.05	218	1
베스트 글	mp4	강사 1년차 VS 강사 10년차 ㄷㄷㄷ 2	대단하다김짤	2024.06.05	306	1
베스트 글	jpg	28년전 기무라 타쿠야 패션아이템 5	대단하다김짤	2024.06.05	309	1
베스트 글	jpg	꽁꽁 한강 고양이 기자 근황	대단하다김짤	2024.06.05	350	1
베스트 글	jpg	김치볶음밥 만드는 일본 아이돌 2	대단하다김짤	2024.06.05	318	0
베스트 글	gif	말 타는 고양이..	재력이창의력	2024.06.05	110	0
베스트 글	jpg	속초에서 지갑 잃어버린 BBC 기자ㅋㅋㅋ 2	대단하다김짤	2024.06.05	460	0
463829	jpg	추천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5년전으로 돌아갑니다. 10	이미나에게로	2020.02.13	1673	152
463828	jpg	추천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5년전으로 돌아갑니다. 15	머쓱타드	2020.03.28	770	76
463827	jpg	2024년 가장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풀리는 사람 5	매크부크에어	2023.12.31	1025	54
463826	jpg	남자 관리의 중요성 23	사자중왕	2021.02.03	2435	37
463825	gif	생수통 갈테니 월급 바꾸자는 여자.. 16	김워렌버핏	2020.11.21	1865	36
463824	jpg	ㅋㅋㅋ 현시각 이새끼가 제일 좆같음 15	재력이창의력	2022.12.06	2584	34
463823	gif	당신은 10초 안에 웃게 됩니다. 18	자본주의스포츠	2022.08.30	1943	34
463822	jpg	그만둔지 1년된 알바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3	자본주의스포츠	2022.07.06	1227	33
463821	jpg	일본AV 유출 리스트 54	관계자외사정금지	2021.09.23	25018	32
463820	네이트판	우리나라 남녀갈등 실체 20	꾸준함이진리	2021.08.08	1502	31
463819	jpg	여자배구 한일전 승리 후 대표팀 단체사진 18	단군할아버지	2021.07.31	1393	30
463818	jpg	결혼 하자는 여친 개박살 내고 온 남자 22	재력이창의력	2023.07.15	3428	29
463817	jpgif	BTS가 마잭보다 위임? 38	꾸준함이진리	2022.12.15	1500	29
463816	jpg	하....요즘 여자들 마인드 12	아니어따싸는거야	2021.07.19	2355	29
463815	gif	자동으로 추천 박히는 짤 10	피부왕김선생	2023.03.19	1785	28
463814	jpg	섹스의 여신 8	꾸준함이진리	2022.12.13	4237	28
463813	jpg	혐) 세계사 올타임 레전드 병신새끼 15	꾸준함이진리	2022.02.26	1663	28
463812	jpg	세계 최초 비대면 강간사건 29	꾸준함이진리	2021.07.26	2233	28
463811	jpg	ㅇㅎ)너네 이런거 좋아해? 34	푹찍푹찍헤으응	2023.02.05	4378	27
463810	jpgif	ㅇㅎ) 골반퀸 시절 강민경 리즈시절 12	자본주의스포츠	2022.06.11	2289	27
463809	jpg	심정지 손님 인공호흡으로 살린 은행원 13	올빼미올빼미과	2020.12.24	1412	27
463808	jpg	새정부 : 중국인 다주택자들 다 조진다 ㅅㄱ 26	꾸준함이진리	2022.04.21	1635	26
463807	mp4	태풍에 초토화되고 있는 현재 중국상황 28	애플마소아마존	2021.07.26	1928	26
463806	jpg	재재가 살인자 취급당하는 이유 ㄷㄷ 33	경제적자유를	2021.05.20	2134	26
463805	jpg	ㅇㅎ)김짤닷컴 1일1치트키 12	녹즙든남자	2021.12.08	2486	25
463804	jpg	전세계 만악의 근원 11	꾸준함이진리	2021.12.01	1434	25
463803	뉴스	오세훈 ㄱ객기 38	Dogsontop	2021.07.13	1824	25
463802	jpg	곧 군대문제로 남자들 폭발할거같은데 31	단군할아버지	2021.04.21	1590	25
463801	jpg	한국 남자들은 참 바보 같아 17	예거마이스터	2020.12.19	1683	25
463800	jpg	일개 삼성직원의 호소문 4	자본주의스포츠	2022.03.05	1331	24

쓰기

패밀리사이트

roykimface@gmail.com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