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1. 검찰이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잘못 기소
2. 7년 이상의 형이 나오면 항소 안하는 검찰의 관례
3.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를 잘 했으면 무기징역이었을 확률이 높음
세줄 요약
1. 검찰이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잘못 기소
2. 7년 이상의 형이 나오면 항소 안하는 검찰의 관례
3.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를 잘 했으면 무기징역이었을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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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무슨 장사꾼 잔돈 거실러주는것도 아니고,
관행은 또 뭐야. 그놈에 관행, 관례 지랄 말고 똑바로 좀 해라 진짜.
이런거 보면 저새끼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추악한지 아주 잘 보인다.
지들 교묘하게 빠져나갈 개수작으러 법을 만드니 나라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가냔말이지.
이런데도 검찰개혁?? 조까는 소리하고있네 시발꺼
법이 무슨 장사꾼 잔돈 거실러주는것도 아니고,
관행은 또 뭐야. 그놈에 관행, 관례 지랄 말고 똑바로 좀 해라 진짜.
이런거 보면 저새끼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추악한지 아주 잘 보인다.
지들 교묘하게 빠져나갈 개수작으러 법을 만드니 나라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가냔말이지.
우리나라 공무원 특 : 책임은 아무도 안 짐
진짜 한심하다
지랄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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