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뭡니까?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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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랑 쟤랑 이해하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럼.
당연히 백신 전부 맞아도 상황따라서 대유행은 올수있음. 오미크론같은 변이가 더생기거나 이번 같이 정책실수로 사람간 접점이 많아서 확진자와의 접촉수자체가 증가해버리거나 하는식으로. 과학에 100%는 있을수없는데 자꾸 되냐 안되냐의 100%를 물어보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되버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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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나왔으면 말다했지
그래도 거짓말은 못하네
아니 시발 뭐 어 쩌 자.고
ㅋㅋ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네
보통 논리성만 따질 수 밖에 없는 타분야 사람을 자기분야 전문가가 현혹 못시키면 문제있지
저놈은 짤라야 됨
훠훠훠 어디 높으신분 생각을 사법부에서 따지쉽뉘꽈? 아가리 묵념 하쉽쇼
판사랑 쟤랑 이해하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럼.
당연히 백신 전부 맞아도 상황따라서 대유행은 올수있음. 오미크론같은 변이가 더생기거나 이번 같이 정책실수로 사람간 접점이 많아서 확진자와의 접촉수자체가 증가해버리거나 하는식으로. 과학에 100%는 있을수없는데 자꾸 되냐 안되냐의 100%를 물어보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되버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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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막을수없는게 무조건 막을수 없다는게 아니라 막을수없는 상황은 있을수있다임.
복지부의 스탠스는 최악을 피하기위한 최선인데 여기에 재판부가 예 아니오의 단답을 원하면 당연히 최악으로 가는 가정은 존재하기때문에 아니오라고 말할수밖에 없는거.
책임역시 얽혀있는데 세상에 완전한 방역이란 존재할수없으므로 저기서 막을수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역시 거짓이 되고 책임소재가 되버림.
방역패스의 공익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안에 포함된 일환중 하나고 그 목적은 환자발생을 일정수준으로 억제해서 의료붕괴를 막는것에 있는거라 복지부 입장에선 정론으로 얘기하는건데 여기에 그래서 감염자 폭발을 막을수있어? 라고 단순하게 물어보면 당연히 없다. 라고 답할수밖에...
재판부의 질문이 그래서 방역패스가 공익적으로 감염자증가를 제어하는데 효과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으면 '예'라고 답했을거임.
리처드 파인만의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 라는 인터뷰를 보면 비슷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예시를 알수있음.
그런 상황 아닌거 같은데??
재판부 : 방역패스의 공익이 뭔데?
복지부 :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
재판부 : 근데 막을 수 없다며? 그럼 방역패스 왜 하는 건데?
복지부 : 의료체계 붕괴를 막으려고
이런 식의 무한 루프 중이였던 거
워딩보니까 진짜 무능해보인다. 뭐 복지부놈들 일하느라 퇴근을 못했네 밥을 잘 못먹네 머리가 하얗게 샜네 이딴 거로 감성이나 싸지르는거 말고 할 줄 아는게 없냐 진짜
골아프네
걍 의사처럼 책임회피용 확률넣어서 그런것같은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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