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CCTV 불법 열람
사귀던 여경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CCTV를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씨와 29세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if |
ㅇㅎ)진돗개 때문에 인기많은 유튜버
2  
|
재력이창의력 | 2024.08.14 | 587 | 3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시스루
3
|
대단하다김짤 | 2024.08.15 | 796 | 3 |
| 베스트 글 | jpg |
CATL 배터리인줄 알고 샀더니 속았다" 뿔난 벤츠 전기차 오너들
1
|
꾸준함이진리 | 2024.08.14 | 439 | 2 |
| 베스트 글 | jpg |
벤츠는 80프로 중국산, 아우디 폭스바겐은 100프로 한국산만 사용
4
|
꾸준함이진리 | 2024.08.14 | 309 | 2 |
| 베스트 글 | jpg |
성욕 진짜 강한 여자 특징 ㄷㄷ
|
꾸준함이진리 | 2024.08.14 | 758 | 2 |
| 베스트 글 | mp4 |
1890년대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4
|
꾸준함이진리 | 2024.08.14 | 477 | 2 |
| 베스트 글 | jpg |
'폭군' 차승원 "유해진 안 하면 기백억 줘도 '삼시세끼' 안 해"
1
|
재력이창의력 | 2024.08.14 | 383 | 2 |
| 베스트 글 | mp4 |
음악방송 역사상 최고의 인트로
|
대단하다김짤 | 2024.08.15 | 448 | 2 |
| 베스트 글 | mp4 |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
|
대단하다김짤 | 2024.08.15 | 314 | 2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자기야 나 따라 그려봐
3
|
대단하다김짤 | 2024.08.15 | 634 | 2 |
| 337709 | jpg |
가파도 땅 노리고 조폭 목사까지 동원
6
|
매크부크에어 | 2023.04.07 | 1069 | 1 |
| 337708 | jpg |
고고학자가 주는 인생의 가르침
1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555 | 1 |
| 337707 | jpg | 고속도로에서 보기 힘든 장면 6 | 감자킹 | 2022.09.27 | 1098 | 0 |
| 337706 | jpg |
사회봉사명령자 수해 복구 투입
4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613 | 2 |
| 337705 | jpg |
정직한 컴퓨터 가게가 겪는 곤란한 상황
|
꾸준함이진리 | 2022.10.05 | 411 | 0 |
| 337704 | jpg | 트위터 음란샷 인증 레전드 2 | 감성뒤진다잇 | 2022.09.12 | 1671 | 2 |
| 337703 | jpg |
파출소 앞에서 직거래 해요
4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535 | 1 |
| 337702 | jpg |
!! 쿠팡플레이 시리즈 예매 시 주의할 점 !!
|
꾸준함이진리 | 2024.06.28 | 443 | 0 |
| 337701 | jpg |
!!!충격!!! 카리큘라에서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역대 모든 전과기록ㅎㄷㄷ
11
|
대단하다김짤 | 2023.06.03 | 1299 | 3 |
| 337700 | jpg |
!!블라인드!!) 여자랑 일하는게 싫다는 전문직들
6
|
재력이창의력 | 2023.07.07 | 1954 | 4 |
| 337699 | jpg |
## 차별금지법의 핵심 ##
3
|
무야유 | 2022.04.27 | 654 | 3 |
| 337698 | jpg | #김정은부들부들 썼다고 욕먹은 아나운서 | 합정동김선생 | 2019.02.24 | 398 | 0 |
| 337697 | jpg |
#억대연봉 #자산관리 #재무설계 #도전 #성공
3
|
꾸준함이진리 | 2024.03.28 | 581 | 0 |
| 337696 | jpg |
#여성혐오광기를멈추라
6
|
꾸준함이진리 | 2021.03.26 | 352 | 1 |
| 337695 | jpg |
#테이 실물 개잘생김
1
|
꾸준함이진리 | 2022.06.16 | 444 | 0 |
| 337694 | jpg |
#트친들이_못해봤을_경험
1
|
천재노창 | 2020.10.01 | 455 | 0 |
| 337693 | jpg |
$$)여자들의 우정
1
|
꾸준함이진리 | 2021.05.27 | 502 | 0 |
| 337692 | jpg |
$) 파이가 억울한 이유 총정리
2
|
경제적자유를 | 2021.05.29 | 822 | 1 |
| 337691 | jpg |
$20으로 만들수 있는 최고의 팀은?
|
꾸준함이진리 | 2019.12.03 | 299 | 0 |
| 337690 | jpg |
$40로 여자친구 만들기
8
|
꾸준함이진리 | 2023.01.13 | 1074 | 2 |
| 337689 | jpg |
' 남현희 "성관계 때 분명히 남성 신체...당황스러웠다"
5
|
꾸준함이진리 | 2023.10.30 | 601 | 0 |
| 337688 | jpg | ' 스토브리그 ' 드림즈 최고 적폐 1 | 꾸준함이진리 | 2020.02.15 | 384 | 1 |
| 337687 | jpg |
' 여성 이사 찾아라 ' 발등에 불 떨어진 대기업들
8
|
사자중왕 | 2021.02.28 | 415 | 1 |
| 337686 | jpg | ' 저기요 소은씨 안 물어봤어요 ' 빌런 행적들 14 | 이김프로젝트 | 2021.09.15 | 1261 | 7 |
| 337685 | jpg |
' 조두순 '을 죽기 직전까지 고문했던 전두환
11
|
사자중왕 | 2021.11.26 | 8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