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인 시민들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인 시민들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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