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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17:48

소년법의 딜레마

조회 수 183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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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17.08.18 17:48
    과연 갱생이 있을까? 가벼운 죄 정도야 청소년기 우발적으로 할 수 있다손 쳐도 미성년 시절부터 지속적인 강력범을 저지른 새끼는 갱생 불가라고 봄
    0 0
  • 익명 2017.08.18 17:48
    미성년 가해자 처벌법과 같이 부모나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함.
    학교폭력 은폐 시 가중처벌 받는법도 필요하고
    0 0
  • 익명 2017.08.18 17:48
    가벼운죄도 똑같은 사람이 졌는데 어리다고 봐주는게 말이 안된다 범죄연령은 계속 어려지는데 법은 왜 그걸따라가지 못하는거냐
    0 0
  • 익명 2017.08.18 17:49
    소년법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 소녀도 있는대..
    청소년법인가.
    0 0
  • 익명 2017.08.18 17:49
    소년
    1.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2.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3. <법률> 소년법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을 이르는 말.
    0 0
  • 익명 2017.08.18 17:49
    마지막부분 이해가 안가는데 누군가를 죽게할만큼 괴롭힌다거나 죽인 가해자 학생한테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야? 가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뭐 그런식의 논리인거야? 그렇다면 난 저 말이 이해가 안되는게, 장발장이 가난해서 빵을 훔친거면 몰라도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피해자가 자살할 만큼 괴롭히게 되는거지?
    저 의견은 청소년범죄 감형 사유로써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0 0
  • 익명 2017.08.18 17:49
    아직 미성년이라면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 게시물 제목 그대로인 소년법의 딜레마라는 소리겠지
    우리나라 소년법이나 음주에 관한법 그외 여러가지법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90년대 같아보임...
    사회인식부터해서 진짜 뜯어고쳐야 할필요가 있어보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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