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딜레마

과연 갱생이 있을까? 가벼운 죄 정도야 청소년기 우발적으로 할 수 있다손 쳐도 미성년 시절부터 지속적인 강력범을 저지른 새끼는 갱생 불가라고 봄

미성년 가해자 처벌법과 같이 부모나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함.
학교폭력 은폐 시 가중처벌 받는법도 필요하고

가벼운죄도 똑같은 사람이 졌는데 어리다고 봐주는게 말이 안된다 범죄연령은 계속 어려지는데 법은 왜 그걸따라가지 못하는거냐

소년법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나.. 소녀도 있는대..
청소년법인가.

마지막부분 이해가 안가는데 누군가를 죽게할만큼 괴롭힌다거나 죽인 가해자 학생한테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야? 가해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뭐 그런식의 논리인거야? 그렇다면 난 저 말이 이해가 안되는게, 장발장이 가난해서 빵을 훔친거면 몰라도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피해자가 자살할 만큼 괴롭히게 되는거지?
저 의견은 청소년범죄 감형 사유로써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