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선동에 대해 바이탈과 의사가 긴 글 적습니다.

원글) https://www.fmkorea.com/4419123047

여전히 근거없는 선동이 끊이질 않아 끌올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우기기가 선거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게 착잡하네요.

 

 

의료의 공공성

 : '공공의료' 라는 간단한 이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슈가 존재함

 ㄱ. 급여화와 저수가

 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민영보험

 ㄷ. 공공 병원 체계와 재정 지원

 ㄹ. 의료 산업 전반의 공공성 범주.

 

이 중, 자칭 진보가 선통하는 '의료 민영화'는

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해제 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저들이 비웃는 미국의 의료 역시 '메디케어' 등의 안전망이 완벽하진 않지만 존재하고, 

또 다양한 담론을 품고 있습니다.

 

건보 당연지정제에 대해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작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당시 '전국민 건강보험'을 유지하자면, 

환자가 납부할 진료비 일부를 대리하는 '구)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을 병의원이 필요했는데,

군부 독재 체제는 이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만큼 견고했죠.

물론 이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당연지정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당연하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환자 (전국민)에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항목에, 

정해놓은 돈만 받으라는 것이죠.

그 항목을 '급여'라고 하고, 그 돈을 '수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저수가는, 

이 '급여'항목을 수행하는데에 드는 원가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작다'라는 문제제기입니다.

사실 이 분야의 많은 이들이 인정하듯, 저수가는 실재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의료기관들은 '(인정)비급여'라는 '마음대로 책정해도 되는 것들, 혹은 장례식장이나 병원 내 상가, 권리금 등을 통해 대체 수익을 얻죠.

이런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해 관심있는 모두가 공감합니다만,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어 항상 분란이 생깁니다.

 

 

다시 돌아와, 의료 민영화를 하자면.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는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자의로'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공약된 바도 없고, 정치 구조 상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이미 당연한 '비급여'인 외국인 환자들만을 받는 외국인 클리닉이나

내국인에게 특정 지역, 특정 병원에 한해 '영리병원'의 당연지정제 해제 조치를 가하는 방안 등이 

제주 녹지 병원의 사례에서 실제 논의된 적이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야 녹지병원이 제주대/한라 병원과 경쟁을 하면 낙후된 제주의 의료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만,

이는 큰 저항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포를 허위로 조장하시는 분들이

'의료 민영화'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는 생존에 필수적이기에 '공공성'을 가지나, 진보하는 산업으로서의 '자율성' 역시 가져야 합니다.

저는 '고사하는' 바이탈 과 의사입니다. 낙후된 곳의 응급실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30분 동안 전문의와 간호사 2인, 그리고 응급 구조사 2인까지 달라붙어 완벽한 5인 하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면, 

재료값은 커녕 각자의 최저 시급 조차 보전되지 않는 수가가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 고사하는 분만 체계에서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야 하는 사각지대의 의료원에 근무하던 의사들이, 

적자가 난다며 사직을 종용 받거나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에 동원된다는 사실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잘난 감기, 매일 같이 안낫는다고 응급실에 와서 몇만원 내고 가는게 아까우신 분들이

보약이나 마늘주사, 값비싼 화장품 그리고 허황된 건강기능식품에 어째서 돈을 안아끼시는지 의아합니다.

 

정치를 떠나 민영화란 이야기, 그 역겨운 마타도어로 의료를 왜곡하려 하지 마세요.

언론에서 띄우던 모 외상 센터에 환호하던 당신들이, 국립 중앙 의료원의 외상 센터 단체 사직에는 왜 무관심 했나요?

정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이용해 이득을 취했으면, 최소한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필수 과는 당신들 때문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역겨운 반발심으로 그 진폭을 키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WHO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대에 입학했고,
예방의학과 바이탈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결국 임상을 택했지만, 예방의 의료 정책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슈 트래킹은 "진짜 주 120시간" 을 일하던 인턴 때도 당시 원격의료 파업에 앞장서 참여하기도 했어요 (박근혜 시절...)
뭐 이번에 코로나로 난리나고, 의사 파업도 있었는데.
의사에 대한 인식조차 진영 논리로 갈리니 대선 의제에서 배제된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개인적으론 조금 서운한 면도 있었습니다.

쨌든 저런 개소리는 알아서 즈려밟아주시길.

 

 

3줄 요약

 - 의료 민영화

 - 윤석열이 한다고 한적도 없고

 -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