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줄여달라는 의사협회

한국에선 소위 말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를 국가(건보공단)에서 결정하는데 이 가격이 선진국뿐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국가와 비교해도 엄청 저렴함. 환자 1명 진료해서 나는 수익이 적으니 대부분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보거나 건보가 적용 안 되는 비급여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음. 뭐 환자 1명 봐서 의사들이 내는 수익이 적으니 건보적용되는 항목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항목을 줄이면 의료비가 올라가니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가 됨. 가장 좋은건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올려주는거지만 이건 건보료 인상과 관련되니 임시방편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