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을 아티스트 총괄로 영입하고
기자 100명 지원하면서 똥꼬쇼 하는거 보면
청와대 행정관을 아티스트 총괄로 영입하고
기자 100명 지원하면서 똥꼬쇼 하는거 보면
ㄴㄴ 논점은 그게 아니지
듣보잡 운동선수가 면제니 방탄도 면제가 아니라
앞으로 듣보 운동선수가 면제 특혜를 못받도록 해야지
얘 했으니 쟤두 '해줘'는 떼법이구..
잘못된건 고쳐나가야지
금메달 따면 면제되는게 왜 잘못된건데?
일단 금메달따면 국가 위상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문제임
예를들어 파푸아뉴기니사람이 대회에서 금메달 딴다고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이 올라가진 않음
우리가 면제를 주고 연금을 주는 혜택은 전근대적인 사고도 있다고 봄
특히 공산국가가 그렇게 활용했지
근데 지금 한국이 그런 전근대적인 방식의 스포츠의 활용이 필요한 국가인가? 개인적으론 절대아님
그러면 결국 스포츠는 개인의 명예와 부에 대한 것인데
개인의 부와 명예에 국가가 병역등의 혜택을 주는건 이제는
문제가 된다는거지
심지어 남의 나라 음악차트에 올랐다고 군면제??
활동하는 동안 해당계급의 월급만 받고 나머지 이익은 국가에 환수하는 조건이래도 불공정한 처사인데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까?
어쨌든 정리하자면
개인의 이익에 국가가 나서서 추가적인 혜택을 줄필요는 없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한다에는 동의.
하지만 평등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평등일 것이냐 어느정도 특수성을 인정해 군징집기간에 받을 수 있는 피해정도를 평등하게 가져갈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임.
어떤 직업은 그 직업 자체로 특수성을 띄는 경우가 있음.
그 특수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징집한다?
그건 폭력임.
운동선수, 음악인(대중음악을 포함한 순수예술음악인 포함) 등등 많은 직업이 지금 법으로 군대가야한다고 정해놓은 나이대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직업들이 있음.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20대의 2년을 빼앗아간다는건 아예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
일례로 피아노로 서울대까지 갔던 내 친구 콩쿨 우승 실패하고 군대가야한다며 울더라.
하루하루가 다른데 군대 다녀오면 피아니스트는 꿈도 못꾸고 그냥 피아노 학원 하나 차려야한다는거지.
이것이 개인의 이익 문제일까? 절대아님.
국가의 이익은 개인 이익의 총합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떼어놓고 생각해선 안됨.
개인적으로는 군대에 갈수 있는 나이를 30대 정도까지 넓혀놓고 본인이 선택한 기간에 군복무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해주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
ㅋㅋㅋㅋ
ㅋㅋㅋ ㅅㅂ놈들아 그냥 대놓고 국방세 몇 억 내면 면제 이런 법 만들어 어차피 돈 있고 빽있는 놈들 다 빼는데 그 놈들한테 돈 걷어서 군 기계화 현대화나 가속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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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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