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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도 중재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처리하면 청와대는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070903825 

 

 

 

 

 

 

 

와 소름돋습니다... 검수완박의 폐혜가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는데도 끝까지 밀어부치네요 

 

 

 

사법고시, 로스쿨 죽어라 공부했던 검찰이 

 

시민 칼맞고 있는데  칼찌르는 흉내나 내던 견찰한테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민주당은 꼭 봐야하나 봅니다 

 


 댓글 새로고침
  • 5578483694 2022.04.23 11:56
    응 유전무죄 무전유죄
    0 0
  • bc612 2022.04.23 13:23
    왜 검찰이 반대하겠냐? 지들 검사 관두고 전관예우 받아서 제대로 챙겨야 하는데 못하니까 저러는거지. 지들이 국민 생각해서 저렇게 반대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1 -3
  • 곰삼촌 2022.04.23 18:33
    그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국민 생각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달나라 사람하고 찢는거 좋아하는 사람 수사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라잖아요.
    0 0
  • efasfd 2022.04.23 20:57

    이재명 루머는 차치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말에 급하게 처리하는건 문제지

    1 0
  • withfree 2022.04.24 08:45
    이 말이 맞음..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진행시키는게 더 x같고 어의 없음.
    0 0
  • 곰돌돌 2022.04.23 13:39
    어느 세력이던지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 장치가 없다면 마음만 맞다면 뭐든지 할수 있는 영역이 되지않을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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