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화성인 재벌가 시집 보내기편 딸 근황
3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522 | 3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호불호 하체
1
|
재력이창의력 | 2024.07.16 | 187 | 2 |
| 베스트 글 | mp4 |
ㅇㅇㅎ?) 파마하는 누나 ㄷ ㄷ
1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531 | 2 |
| 베스트 글 | jpg |
'WHO의 게임=질병 선포'....국내 도입 가능성 논란 중
6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265 | 2 |
| 베스트 글 | 뉴스 |
충북 영동군 재난담당 2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2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273 | 2 |
| 베스트 글 | jpg |
전국진, 쯔양 관련 300만원 받은 사실 인정
2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433 | 2 |
| 베스트 글 | mp4 |
남자가 키스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위
1
|
재력이창의력 | 2024.07.16 | 163 | 1 |
| 베스트 글 | jpg |
39살 젊은 엄마와의 마지막 하루
1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254 | 1 |
| 베스트 글 | jpg |
재난담당 20대 공무원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
2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190 | 1 |
| 베스트 글 | mp4 |
경쟁이 너무 과열된 요즘 타이 마사지 ㄷㄷ
6
|
대단하다김짤 | 2024.07.15 | 457 | 1 |
| 335411 | jpg |
가파도 땅 노리고 조폭 목사까지 동원
6
|
매크부크에어 | 2023.04.07 | 1069 | 1 |
| 335410 | jpg |
고고학자가 주는 인생의 가르침
1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555 | 1 |
| 335409 | jpg | 고속도로에서 보기 힘든 장면 6 | 감자킹 | 2022.09.27 | 1096 | 0 |
| 335408 | jpg |
사회봉사명령자 수해 복구 투입
4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612 | 2 |
| 335407 | jpg |
정직한 컴퓨터 가게가 겪는 곤란한 상황
|
꾸준함이진리 | 2022.10.05 | 411 | 0 |
| 335406 | jpg | 트위터 음란샷 인증 레전드 2 | 감성뒤진다잇 | 2022.09.12 | 1670 | 2 |
| 335405 | jpg |
파출소 앞에서 직거래 해요
4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535 | 1 |
| 335404 | jpg |
!! 쿠팡플레이 시리즈 예매 시 주의할 점 !!
|
꾸준함이진리 | 2024.06.28 | 439 | 0 |
| 335403 | jpg |
!!!충격!!! 카리큘라에서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역대 모든 전과기록ㅎㄷㄷ
11
|
대단하다김짤 | 2023.06.03 | 1299 | 3 |
| 335402 | jpg |
!!블라인드!!) 여자랑 일하는게 싫다는 전문직들
6
|
재력이창의력 | 2023.07.07 | 1954 | 4 |
| » | jpg |
## 차별금지법의 핵심 ##
3
|
무야유 | 2022.04.27 | 653 | 3 |
| 335400 | jpg | #김정은부들부들 썼다고 욕먹은 아나운서 | 합정동김선생 | 2019.02.24 | 397 | 0 |
| 335399 | jpg |
#억대연봉 #자산관리 #재무설계 #도전 #성공
3
|
꾸준함이진리 | 2024.03.28 | 577 | 0 |
| 335398 | jpg |
#여성혐오광기를멈추라
6
|
꾸준함이진리 | 2021.03.26 | 351 | 1 |
| 335397 | jpg |
#테이 실물 개잘생김
1
|
꾸준함이진리 | 2022.06.16 | 439 | 0 |
| 335396 | jpg |
#트친들이_못해봤을_경험
1
|
천재노창 | 2020.10.01 | 449 | 0 |
| 335395 | jpg |
$$)여자들의 우정
1
|
꾸준함이진리 | 2021.05.27 | 500 | 0 |
| 335394 | jpg |
$) 파이가 억울한 이유 총정리
2
|
경제적자유를 | 2021.05.29 | 819 | 1 |
| 335393 | jpg |
$20으로 만들수 있는 최고의 팀은?
|
꾸준함이진리 | 2019.12.03 | 299 | 0 |
| 335392 | jpg |
$40로 여자친구 만들기
8
|
꾸준함이진리 | 2023.01.13 | 1074 | 2 |
| 335391 | jpg |
' 남현희 "성관계 때 분명히 남성 신체...당황스러웠다"
5
|
꾸준함이진리 | 2023.10.30 | 600 | 0 |
| 335390 | jpg | ' 스토브리그 ' 드림즈 최고 적폐 1 | 꾸준함이진리 | 2020.02.15 | 384 | 1 |
| 335389 | jpg |
' 여성 이사 찾아라 ' 발등에 불 떨어진 대기업들
8
|
사자중왕 | 2021.02.28 | 415 | 1 |
| 335388 | jpg | ' 저기요 소은씨 안 물어봤어요 ' 빌런 행적들 14 | 이김프로젝트 | 2021.09.15 | 1260 | 7 |
| 335387 | jpg |
' 조두순 '을 죽기 직전까지 고문했던 전두환
11
|
사자중왕 | 2021.11.26 | 861 | 0 |
!!블라인드!!) 여자랑 일하는게 싫다는 전문직들
#김정은부들부들 썼다고 욕먹은 아나운서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