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if |
현재 중국 해변 상황
24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1243 | 5 |
| 베스트 글 | gif |
빗길 감속주행의 결과
6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865 | 2 |
| 베스트 글 | jpg |
"차안서 기절한 여성 꺼내 119 불렀는데 성추행 했다네요"
5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475 | 2 |
| 베스트 글 | jpg |
빽다방에서 싸움난 이유
5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564 | 2 |
| 베스트 글 | jpg |
근데 솔직히 한국은 중국 왜 싫어하냐? ㅋㅋ
6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535 | 2 |
| 베스트 글 | gif |
최홍만이 진짜로 개빡쳤을때 일어나는일 ㄷㄷㄷㄷㄷㄷㄷㄷ
4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858 | 2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워터밤의 숨은 강자 ㄷㄷ
5
|
대단하다김짤 | 2024.07.18 | 723 | 1 |
| 베스트 글 | jpg |
유퀴즈) 7년 갇혀있다 청주동물원 간 갈비사자 근황
|
대단하다김짤 | 2024.07.19 | 113 | 1 |
| 베스트 글 | mp4 |
박주호 "공정하고 모든 면에서 괜찮았다면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앞으로의 행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재력이창의력 | 2024.07.18 | 355 | 1 |
| 베스트 글 | jpg |
QWER 페스티벌 논란에 대한 이승윤의 생각
6
|
대단하다김짤 | 2024.07.18 | 499 | 1 |
| 469462 | gif | ？？？：우린 둘이야 쫄지마 앜ㅋ 1 | 애플소액주주 | 2020.06.22 | 451 | 1 |
| 469461 | gif | ？？？：살ㄹ..려줘! 아앜앜카캌... 1 | 미국주식이답 | 2020.04.29 | 415 | 0 |
| 469460 | gif | ？？？：날 이제 놓아줘 5 | 애플소액주주 | 2020.05.27 | 447 | 0 |
| 469459 | gif | ？？？：나도 한입만! 4 | 글좀써주면감사 | 2020.08.03 | 461 | 0 |
| 469458 | jpg |
＜원더우먼2＞ 스틸컷 공개
1
|
망난년 | 2019.07.23 | 751 | 0 |
| 469457 | jpg | ＜앤트맨 3＞ 제작이 불투명하다는 폴 러드 3 | 망난년 | 2019.07.22 | 531 | 0 |
| 469456 | jpg |
현직 모텔 사장의 분노
4
|
합정동김선생 | 2019.06.27 | 834 | 0 |
| 469455 | jpg |
헛걸음 보상 차량
|
합정동김선생 | 2018.11.24 | 443 | 0 |
| 469454 | jpg |
집안일 해본 적 없는 여친과의 동거
6
|
꾸준함이진리 | 2019.12.02 | 1033 | 2 |
| 469453 | jpg |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기업?
2
|
예거마이스터 | 2020.07.11 | 456 | 0 |
| 469452 | jpg |
젊은 직장인분들 카톡 예의 좀 지키세요
2
|
애드블럭싫어 | 2019.08.02 | 596 | 0 |
| 469451 | jpg | 일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모뎀에서 백도어 발견 5 | 김워렌버핏 | 2020.12.03 | 483 | 1 |
| 469450 | jpg | 숨 최대한 참는 중 2 | 합정동김선생 | 2019.04.17 | 511 | 1 |
| 469449 | gif | 손놀림 어우야 | 연예방송부 | 2018.08.26 | 682 | 0 |
| 469448 | jpg |
설거지가 귀찮아서
|
합정동김선생 | 2019.03.25 | 439 | 0 |
| 469447 | jpg | 무서운 사건 | 합정동김선생 | 2019.06.03 | 521 | 1 |
| 469446 | jpg |
대만 처음 가면 나오는 반응
1
|
합정동김선생 | 2019.06.27 | 548 | 0 |
| 469445 | jpg |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메일
|
합정동김선생 | 2018.10.20 | 548 | 0 |
| 469444 | jpg |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1
|
글좀써주면감사 | 2020.06.19 | 458 | 0 |
| 469443 | jpg |
1965년 발표한 미래만화
1
|
합정동김선생 | 2019.05.28 | 315 | 1 |
| 469442 | jpg |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 합정동김선생 | 2018.08.31 | 491 | 0 |
| 469441 | 스포츠/게임 |
후전드 경마장 룩
|
합정동김선생 | 2019.03.19 | 524 | 0 |
| 469440 | jpg | 현대차 샀다고 자랑한 미국인 | 합정동김선생 | 2019.05.31 | 465 | 0 |
| 469439 | jpg |
카카오 뱅크 논란
2
|
합정동김선생 | 2019.07.24 | 716 | 1 |
| 469438 | gif | 카레국의 기차 2 | 합정동김선생 | 2019.06.05 | 426 | 0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