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BBC 버닝썬 다큐 요약
5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905 | 8 |
| 베스트 글 | jpg |
자꾸 말 돌리는 중국 여자들
6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1073 | 6 |
| 베스트 글 | jpg |
개물림 사고 대부분의 원인
12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838 | 6 |
| 베스트 글 | mp4 |
지금 트위터에서 난리 난 영상ㄷㄷㄷ
9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802 | 6 |
| 베스트 글 | 스포츠/게임 |
미친 손흥민 평점 ㄷㄷㄷㄷㄷㄷ
5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839 | 6 |
| 베스트 글 | jpg |
버닝썬 사건 수사책임자가 사직 후 받은 대우
3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872 | 5 |
| 베스트 글 | gif |
ㅇㅎ) 성형외과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
3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1242 | 4 |
| 베스트 글 | jpg |
참된 여기자 인스타
1
|
대단하다김짤 | 2024.05.20 | 410 | 4 |
| 베스트 글 | jpg |
북한 리설주 ICBM 목걸이 착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1009 | 4 |
| 베스트 글 | jpg |
이번 직구 사태에 대한 가장 통찰력 있는 댓글
5
|
꾸준함이진리 | 2024.05.20 | 722 | 4 |
| 461985 | jpg |
가파도 땅 노리고 조폭 목사까지 동원
6
|
매크부크에어 | 2023.04.07 | 1065 | 1 |
| 461984 | jpg |
고고학자가 주는 인생의 가르침
1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554 | 1 |
| 461983 | jpg | 고속도로에서 보기 힘든 장면 6 | 감자킹 | 2022.09.27 | 1093 | 0 |
| 461982 | jpg |
사회봉사명령자 수해 복구 투입
4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609 | 2 |
| 461981 | jpg |
정직한 컴퓨터 가게가 겪는 곤란한 상황
|
꾸준함이진리 | 2022.10.05 | 409 | 0 |
| 461980 | jpg | 트위터 음란샷 인증 레전드 2 | 감성뒤진다잇 | 2022.09.12 | 1670 | 2 |
| 461979 | jpg |
파출소 앞에서 직거래 해요
4
|
대단하다김짤 | 2022.08.21 | 533 | 1 |
| 461978 | mp4 |
! ! 려 버 형 이 석 재
1
|
꾸준함이진리 | 2020.01.14 | 364 | 1 |
| 461977 | gif |
! ? ? ? ?!
1
|
김짤리젠노예 | 2020.07.27 | 416 | 0 |
| 461976 | jpg |
!!!충격!!! 카리큘라에서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역대 모든 전과기록ㅎㄷㄷ
11
|
대단하다김짤 | 2023.06.03 | 1295 | 3 |
| 461975 | jpg |
!!블라인드!!) 여자랑 일하는게 싫다는 전문직들
6
|
재력이창의력 | 2023.07.07 | 1951 | 4 |
| 461974 | 네이트판 |
!??: “나 페미 아닌데... 한남 왜 더치에 집착함?”
5
|
꾸준함이진리 | 2020.04.26 | 703 | 0 |
| 461973 | gif | # 남경_쓸모없는_이유 16 | 사자중왕 | 2021.03.27 | 1148 | 2 |
| » | jpg |
## 차별금지법의 핵심 ##
3
|
무야유 | 2022.04.27 | 651 | 3 |
| 461971 | mp4 |
#RIPTwitter 해시 태그로 트윗 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푸른 새
1
|
재력이창의력 | 2022.11.27 | 255 | 0 |
| 461970 | jpg | #김정은부들부들 썼다고 욕먹은 아나운서 | 합정동김선생 | 2019.02.24 | 395 | 0 |
| 461969 | gif |
#남경 무용론 #남경 쓸모없는 이유 #남경 해체해
7
|
합정동김선생 | 2019.08.11 | 403 | 0 |
| 461968 | jpgif | #남경무용론 #남경해체 4 | 합정동김선생 | 2019.05.21 | 391 | 1 |
| 461967 | gif |
#남경이 쓸모없는 이유
22
|
매크부크에어 | 2021.09.30 | 1414 | 4 |
| 461966 | jpg |
#억대연봉 #자산관리 #재무설계 #도전 #성공
3
|
꾸준함이진리 | 2024.03.28 | 574 | 0 |
| 461965 | jpg |
#여성혐오광기를멈추라
6
|
꾸준함이진리 | 2021.03.26 | 350 | 1 |
| 461964 | jpg |
#테이 실물 개잘생김
1
|
꾸준함이진리 | 2022.06.16 | 437 | 0 |
| 461963 | jpg |
#트친들이_못해봤을_경험
1
|
천재노창 | 2020.10.01 | 437 | 0 |
| 461962 | jpg |
$$)여자들의 우정
1
|
꾸준함이진리 | 2021.05.27 | 499 | 0 |
| 461961 | jpg |
$) 파이가 억울한 이유 총정리
2
|
경제적자유를 | 2021.05.29 | 817 | 1 |
# 남경_쓸모없는_이유
#RIPTwitter 해시 태그로 트윗 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푸른 새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