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jpg |
벤츠 전기차 기술 수준
5  
|
제로콜라중독 | 2024.09.21 | 765 | 3 |
| 베스트 글 | mp4 |
과연 호랑이도 츄르를 좋아할까
3
|
제로콜라중독 | 2024.09.21 | 520 | 2 |
| 베스트 글 | jpg |
중국인 255만명 건강보험이용, 1조 1809억원어치
9
|
재력이창의력 | 2024.09.21 | 338 | 2 |
| 베스트 글 | gif |
소개팅 나갈 준비하는 서양누나.
|
대단하다김짤 | 2024.09.21 | 372 | 1 |
| 베스트 글 | jpg |
가족 없이 못 살겠구나 깨달은 계기
|
제로콜라중독 | 2024.09.22 | 278 | 1 |
| 베스트 글 | jpg |
흑백요리사 유비빔씨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
|
제로콜라중독 | 2024.09.21 | 498 | 1 |
| 베스트 글 | jpg |
파리 여행중 사라진 30대 남성이 5개월만에 발견된곳
1
|
제로콜라중독 | 2024.09.21 | 657 | 1 |
| 베스트 글 | 스포츠/게임 |
충격적인 손흥민 오늘 경기 스탯ㄷㄷㄷㄷ
|
재력이창의력 | 2024.09.22 | 106 | 1 |
| 베스트 글 | jpg |
로또 1등 당첨된 아재 인터뷰
|
제로콜라중독 | 2024.09.22 | 262 | 1 |
| 베스트 글 | jpg |
남친이 본인 식비 감당 못해서 불만인 여시
4
|
제로콜라중독 | 2024.09.21 | 510 | 1 |
| 478424 | jpg |
추천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5년전으로 돌아갑니다.
11
|
이미나에게로 | 2020.02.13 | 1702 | 152 |
| 478423 | jpg |
추천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5년전으로 돌아갑니다.
15
|
머쓱타드 | 2020.03.28 | 792 | 76 |
| 478422 | jpg |
2024년 가장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풀리는 사람
6
|
매크부크에어 | 2023.12.31 | 1045 | 54 |
| 478421 | jpg | 남자 관리의 중요성 24 | 사자중왕 | 2021.02.03 | 2458 | 37 |
| 478420 | gif |
생수통 갈테니 월급 바꾸자는 여자..
16
|
김워렌버핏 | 2020.11.21 | 1878 | 36 |
| 478419 | jpg |
ㅋㅋㅋ 현시각 이새끼가 제일 좆같음
16
|
재력이창의력 | 2022.12.06 | 2602 | 34 |
| 478418 | gif |
당신은 10초 안에 웃게 됩니다.
18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8.30 | 1967 | 34 |
| 478417 | jpg |
그만둔지 1년된 알바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3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7.06 | 1245 | 33 |
| 478416 | jpg |
일본AV 유출 리스트
54
|
관계자외사정금지 | 2021.09.23 | 25111 | 32 |
| 478415 | 네이트판 |
우리나라 남녀갈등 실체
20
|
꾸준함이진리 | 2021.08.08 | 1517 | 31 |
| 478414 | jpgif |
BTS가 마잭보다 위임?
38
|
꾸준함이진리 | 2022.12.15 | 1522 | 30 |
| 478413 | jpg |
여자배구 한일전 승리 후 대표팀 단체사진
18
|
단군할아버지 | 2021.07.31 | 1416 | 30 |
| 478412 | jpg |
결혼 하자는 여친 개박살 내고 온 남자
22
|
재력이창의력 | 2023.07.15 | 3447 | 29 |
| 478411 | jpg |
섹스의 여신
8
|
꾸준함이진리 | 2022.12.13 | 4443 | 29 |
| 478410 | jpg |
하....요즘 여자들 마인드
12
|
아니어따싸는거야 | 2021.07.19 | 2372 | 29 |
| 478409 | gif |
자동으로 추천 박히는 짤
10
|
피부왕김선생 | 2023.03.19 | 1802 | 28 |
| 478408 | jpg |
혐) 세계사 올타임 레전드 병신새끼
15
|
꾸준함이진리 | 2022.02.26 | 1680 | 28 |
| 478407 | jpg |
세계 최초 비대면 강간사건
29
|
꾸준함이진리 | 2021.07.26 | 2254 | 28 |
| 478406 | jpg |
ㅇㅎ)너네 이런거 좋아해?
34
|
푹찍푹찍헤으응 | 2023.02.05 | 4408 | 27 |
| 478405 | jpgif |
ㅇㅎ) 골반퀸 시절 강민경 리즈시절
12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6.11 | 2321 | 27 |
| 478404 | jpg |
심정지 손님 인공호흡으로 살린 은행원
13
|
올빼미올빼미과 | 2020.12.24 | 1432 | 27 |
| 478403 | jpg |
새정부 : 중국인 다주택자들 다 조진다 ㅅㄱ
26
|
꾸준함이진리 | 2022.04.21 | 1656 | 26 |
| 478402 | mp4 |
태풍에 초토화되고 있는 현재 중국상황
28
|
애플마소아마존 | 2021.07.26 | 1945 | 26 |
| 478401 | jpg |
재재가 살인자 취급당하는 이유 ㄷㄷ
33
|
경제적자유를 | 2021.05.20 | 2156 | 26 |
| 478400 | jpg |
ㅇㅎ)김짤닷컴 1일1치트키
12
|
녹즙든남자 | 2021.12.08 | 2509 | 25 |
| 478399 | jpg |
전세계 만악의 근원
11
|
꾸준함이진리 | 2021.12.01 | 1450 | 25 |
| 478398 | 뉴스 |
오세훈 ㄱ객기
38
|
Dogsontop | 2021.07.13 | 1836 | 25 |
| 478397 | jpg |
곧 군대문제로 남자들 폭발할거같은데
31
|
단군할아버지 | 2021.04.21 | 1608 | 25 |
| 478396 | jpg |
한국 남자들은 참 바보 같아
17
|
예거마이스터 | 2020.12.19 | 1699 | 25 |
| 478395 | jpg |
일개 삼성직원의 호소문
4
|
자본주의스포츠 | 2022.03.05 | 1344 | 24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