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 첨부 '1' |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베스트 글 | mp4 |
ㅇㅎ)인생에서 후회 없을 3초
4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1229 | 10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비키니 축복받은 몸매
3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1007 | 6 |
| 베스트 글 | jpg |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아들을 죽인 방법
4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547 | 4 |
| 베스트 글 | jpg |
불륜녀 올타임 레전드
6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983 | 4 |
| 베스트 글 | jpg |
신입사원 퇴사율 극적으로 줄인 썰
3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577 | 3 |
| 베스트 글 | mp4 |
ㅇㅎ?) 영화 박화영 레전드 키스씬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776 | 3 |
| 베스트 글 | jpg |
옷 코디하는 일본녀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623 | 3 |
| 베스트 글 | mp4 |
오구라 유나에게 질문하다가 막혀버린 신규진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509 | 2 |
| 베스트 글 | jpg |
김종국 윤은혜 연애 증거
3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753 | 2 |
| 베스트 글 | mp4 |
DP2 임지섭대위의 군대를 관통하는 명장면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366 | 2 |
| 465706 | jpg |
개나소나 장사하니까 일어나는 일
4
|
푹찍푹찍헤으응 | 2024.06.20 | 607 | 0 |
| 465705 | mp4 |
살해 장면을 본 댕댕이 반응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437 | 0 |
| 465704 | jpg |
19) 관계 중 남친이 이불 정리함,,,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796 | 2 |
| 465703 | jpg |
이메일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법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511 | 0 |
| 465702 | mp4 |
ㅇㅎ?) 영화 박화영 레전드 키스씬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784 | 3 |
| 465701 | jpg |
섹스하다 뿅가는 상황
2
|
푹찍푹찍헤으응 | 2024.06.20 | 706 | 0 |
| 465700 | jpg |
프로의식 ㅆㅅㅌㅊ
|
푹찍푹찍헤으응 | 2024.06.20 | 482 | 1 |
| 465699 | mp4 |
오구라 유나에게 질문하다가 막혀버린 신규진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514 | 2 |
| 465698 | jpg |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아들을 죽인 방법
4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552 | 4 |
| 465697 | mp4 |
ㅇㅎ) 비키니 축복받은 몸매
3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1014 | 6 |
| 465696 | jpg |
손호준 나이를 처음 들은 유해진 반응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403 | 1 |
| 465695 | jpg |
PC방에서 100시간 살아보기 도전한 유튜버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368 | 0 |
| 465694 | jpg |
찐따 브이로그 온도차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400 | 0 |
| 465693 | jpg |
30대 넘으면 인기 없어진다는 운동종목
4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676 | 1 |
| 465692 | jpg |
마진율 최강이었던 아이스크림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531 | 0 |
| 465691 | jpg |
옷 코디하는 일본녀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20 | 627 | 3 |
| 465690 | jpg |
불륜녀 올타임 레전드
6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991 | 4 |
| 465689 | mp4 |
옆 나라 마라탕후루 챌린지 근황..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470 | 0 |
| 465688 | jpg |
갤럽 한국인이 좋아하는 예능인 1위: 유재석, 2위와 4배 차이인 35%
3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325 | 0 |
| 465687 | mp4 |
곽튜브 : 연애할때 제일 좋은 술은 하이볼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262 | 0 |
| 465686 | mp4 |
대륙의 쿨링소재 여름옷 광고 근황 ㄷㄷ
7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513 | 0 |
| 465685 | mp4 |
일본여자와 당연하지 게임을 하면 일어나는 일
6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436 | 0 |
| 465684 | jpg |
헐...)) 실시간 임페리얼호텔 난리난듯..?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656 | 0 |
| 465683 | mp4 |
유퀴즈) 동생도 인정해버린 커플
1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366 | 0 |
| 465682 | jpg |
대중음악평론가가 말하는 장원영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379 | 1 |
| 465681 | mp4 |
약혐오) 상남자식 바퀴벌레 잡는법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286 | 0 |
| 465680 | mp4 |
ㅇㅎ) 몸매 자랑하는 오또맘
4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639 | 1 |
| 465679 | mp4 |
ㅇㅎ)비매너 김대리
6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668 | 0 |
| 465678 | mp4 |
유퀴즈) ㅋㅋㅋㅋㅋ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236 | 0 |
| 465677 | gif |
ㅇㅎ)새로 산 청바지를 자랑하는 누나
2
|
재력이창의력 | 2024.06.19 | 583 | 2 |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